202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안내사항

2025. 7.

	인천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신고안내자료

부가가치세 신고, 국세청이 소상공인 어려움 극복을 지원합니다.

-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음식·숙박·소매업 등 8.1만 사업자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지원

-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크게 확대하여 6.4만 사업자에게 제공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202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〇 이번 신고대상자는 전년 동기(100.5만 명) 대비 1.9만명 증가한 102.4만명으로서, 개인 일반과세자는 1.1만명 증가한 85.6만명, 법인사업자는 0.8만개 증가한 16.8만개 입니다.

〇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6개월 간 실적을 반드시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 8.9천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예정부과대상자의 상반기 사업실적이 직전연도 대비 1/3에 미달한 경우에는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24.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50만 원 미만 제외)

** 예정부과대상 사업자가 사업부진으로 신고한 경우 예정부과세액은 취소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5. 1. 1. ～ ’25. 6. 3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25. 1. 1. ～ ’25. 6. 30.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5. 1. 1. ～ ’25. 6. 30.
	예정고지 미 대상	’25. 4. 1. ～ ’25. 6. 30.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 국세청은 사업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신고도움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습니다.

〇 사업자가 매출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신청하는 등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한 6.4만명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 (’24년 1기 확정) 42종 6만 명 → (’25년 1기 확정) 42종 6.4만 명(+0.4만 명, 6.6%↑)

- 특히, 이번 신고에는 모발이식 등 탈모치료 관련 매출신고 안내, 후원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인후원금을 수취한 크리에이터 등의 매출 성실신고 안내 등 7개 항목을 새롭게 성실신고 도움자료에 추가하였습니다.【참고1】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참고4】 신고서 작성 시 실수를 줄이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과세기반자료를 신고서에 미리 채워 제공(총 28종)하고 있습니다. 【참고5】

*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ARS(☎1544-9944)로도 신고 가능

〇 아울러, 이번 신고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고,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월세 등 임대내역 입력 시 신고서에 자동반영하는 등 홈택스 신고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참고6】

❙ 홈택스 전자신고 개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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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개선(134만명)

□ 부동산임대업(131만명) 신고 시 월세 등 임대내역을 작성하면 신고서에 자동 반영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신고 시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사망자 등 불공제대상 팝업 안내

□ 각종 매출･매입, 예정고지세액 등을 한꺼번에 조회하는 ‘신고자료통합조회’ 시 편리한 출력기능 신규 제공

□ 이번 신고 시 국세청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등의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7】

〇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사업자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9.25.까지) 연장합니다.

- 직권연장 대상자는 ①건설·제조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사업자*(7.7만 명)와, ②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로서 ’24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자(0.4만 명) 입니다.

* ’24.2기 귀속(7.1.∼12.31.)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 ③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698명)의 예정부과(신고)세액 납부기한을 9월 25일까지 직권연장 합니다.

- 그 밖의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〇 또한,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을 비롯한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 조기환급은 5일 앞당겨 8월 4일(월), 일반환급은 11일 앞당겨 8월 14일(목)까지 지급

□ 앞으로도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는 최대한 제공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편의를 제고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니,

〇 사업자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국세청이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 고 자 료

1. 신고도움자료 안내항목(인천청)	1

2. 신고도움자료 안내항목(본청)	3

3. 신고도움자료 신규 안내 사례	7

4.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및 상담	13

5.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및 제공일정	15

6. 홈택스 개선을 통한 납세자 신고편의 개선	16

7. 세정지원대상자 및 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현황	17

8. 사업용신용카드 개요 및 등록·조회 방법 등	18

9. 7월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제도 안내	19

참고 1		신고도움자료 안내항목(인천청)

NO	사전안내항목
	42개 항목(63,518건)
1	1인 미디어플랫폼 크리에이터(BJ)의 매출 성실신고 안내
2	관세사의 통관대행용역 매출 성실신고 안내
3	후원플랫폼 이용 크리에이터(BJ)의 후원금 매출 신고 안내
4	분양대행 ･ 알선 수수료 매출 성실신고 안내
5	한의사가 제공하는 피부 및 다이어트 진료의 성실신고 안내
6	모발이식 등 탈모치료 관련 매출의 성실신고 안내
7	비만관리 목적의 내분비계열 의약품 판매실적 성실신고 안내
8	철 스크랩 매출 성실신고 안내
9	도소매 겸업 제조업체가 잘못 신고하는 사례 안내
10	과･면세 겸업 사업자 매입세액 성실신고 안내
11	부동산 임대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12	고소득･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13	배달앱 매출 등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14	제조.도매업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성실신고 안내
1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성실신고 안내
16	업무무관 소송비용 부당공제 성실신고 안내
17	재활용･폐자원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는 사례
18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정여부 확인 안내
19	임대물건의 원상복구명목으로 수령한 대가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20	분양계약 해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수취한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21	동물병원 진료비 면세확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성실신고 안내

※ 신규 안내항목(7개) 음영표시

NO	사전안내항목
22	공간대여 플랫폼을 통한 기타매출 성실신고 안내
23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성실신고 안내
24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매출신고 안내
25	캠핑장 예약앱을 통한 수수료 지급내역 안내
26	귀금속 등 기념품 취득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27	미용실 봉사료 관련 매출액 성실신고 안내
28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구입 내역
29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임차 내역
30	(한국환경공단 수집) 폐기물 처리업체 실적 자료
31	(한국전력공사 수집) 전기 검사․점검 실적 자료
32	(지역도시가스 공급업체 수집) 도시가스 안전검사 실적 자료
33	(한국감정원 수집) 소규모 건설업자 아파트 시설공사 실적 자료
34	토지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거래)
35	개인적 사용 혐의 신용카드 수취 내역
36	금융자문수수료 ․ 감정평가수수료 관련 면세 매입 내역
37	동일인으로부터 다수 중고자동차 구입 내역
38	연속 3개 과세기간 일반환급 신고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39	면세 ․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 매입 내역
40	그 밖의 신용카드 과다 매입 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안내
41	사업용 신용카드 미사용자 성실신고 안내
42	(국토교통부 수집) 공인중개사 중개 실적 자료

참고 2		신고도움자료 안내항목(본청)

NO	사전안내항목
1	직장어린이집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2	농어촌민박업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안내
3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안내
4	의제매입세액공제 안내
5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 안내
6	재고매입세액 안내
7	변제대손세액 안내
8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안내
9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경감세액 공제 안내
10	사업용신용카드는 사전에 홈택스에 등록하고 사업용으로 사용된 금액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함
11	’25.7.1.부터 면세점송객용역 거래 시 전용계좌 사용이 의무화됨
12	중고건설기계 매매시 유의사항 및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안내
13	항공권 판매 관련 여행사에 지급한 장려금의 부가세 과세 안내
14	자가사용 목적 수입면세품 불법 유통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15	중고플랫폼･오픈마켓 등을 통해 발생한 매출 관련 성실신고 안내
16	국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중 과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안내
17	유튜버 중 개인후원계좌 게시자 과세표준 성실안내
18	택배영업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안내
19	소맥분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안내
20	절세단말기 가장한 탈세광고 주의사항 안내
21	국제화물 운송계약 중 국내구간 운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안내
22	부동산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안내
23	프랜차이즈 사업자 상품권 발행차익 성실신고 안내
24	헬스장,피트니스 등의 PT(퍼스널트레이닝)료 과세용역 안내
25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승강기사용료 등 과세용역 안내
26	영세율 매출이 있는 온라인쇼핑몰 영세율 매출 관련 주의사항 안내
27	가입자 유치 및 판매촉진을 위한 가입비,위약금 매입세액 불공제
28	수중레저산업의 교육용역을 면세로 보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안내
29	국군복지단 위탁거래인 경우 복지금은 과세로 신고
30	금은방 관련 업체 현금 판매 관련 주의사항

NO	사전안내항목
31	차량 공유플랫폼을 이용한 차량대여자의 매출 누락 관련 사전안내
32	반려동물 장례업종 과세관련 사전안내
33	위탁운영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안내
34	편의점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35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가바이크 매입불공제 안내
36	관세사의 통관대행용역 매출 성실신고 안내
37	한의사가 제공하는 피부 및 다이어트 진료의 성실신고 안내
38	모발이식 등 탈모치료 관련 매출의 성실신고 안내
39	비만관리 목적의 내분비계열 의약품 판매실적 성실신고 안내
40	숙박예약업체 이용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안내
41	법인사업자 차량 명의이전 자료
4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안내
43	전자세금계산서 신규 의무발급대상자 안내
44	후원플랫폼 이용자의 후원금 환전 수수료 안내
45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이력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46	미용 · 성형목적 의료비 현금영수증 수취분 매입불공제 안내
47	조화와 수입한 화훼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48	1일 평균 300kg이상 사업장 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49	통신사 대리점이 신용카드 제휴할인 조건으로 단말기를 판매한 경우, 단말기 할부금 할인액만 매출액에서 제외할수 있음
50	수입 시에 납부유예 신청하여 세관에 납부하지 않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51	무속인 등의 수입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
52	지자체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운영을 부여하고 받은 대가 (BOT 등)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수익임
53	상가 등 분양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거에 공제받은 세액은 납부하여야 함
54	매출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금액
55	매출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금액
56	매출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튜닝승인 건수
57	오피스텔 등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거에 공제받은 세액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58	사망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음
59	SNS마켓 등을 통해 물품을 현금으로 판매한 경우,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60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유숙박 대가를 받은 경우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NO	사전안내항목
61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62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63	오픈마켓, 결제대행업체 등으로부터 수집된 판매/결제 대행자료는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64	간이,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65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으로 확인된 금액은 매출액에 포함하여야 함
66	간이,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67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음
68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은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포함하여야 함
69	부가세 신고에 반영할 주유소 사업자 면세유 매출자료
70	제로페이 매출자료는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포함함
71	지역화폐 매출자료는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포함함
72	월별 조기환급으로 이미 지급받은 환급금액은 중복으로 신고하면 안됨
73	폐식용유를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포함하여야 함
74	귀금속 등 기념품 취득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75	미용실 봉사료 관련 매출액 성실신고 안내
76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구입 내역
77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임차 내역
78	(한국환경공단 수집)폐기물 처리업체 실적 자료
79	(한국전력공사 수집)전기 검사.점검 실적 자료
80	(지역도시가스 공급업체 수집) 도시가스 안전검사 실적 자료
81	(한국감정원 수집) 소규모 건설업자 아파트 시설공사 실적 자료
82	토지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거래)
83	개인적 사용 혐의 신용카드 수취 내역
84	금융자문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관련 면세 매입 내역
85	동일인으로부터 다수 중고자동차 구입 내역
86	연속 3개 과세기간 일반환급 신고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87	면세.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 매입 내역
88	그 밖의 신용카드 과다 매입 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안내
89	사업용 신용카드 미사용자 성실신고 안내
90	(국토교통부 수집) 공인중개사 실적 자료
91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92	펜션운영사업자 현금매출(추가인원요금, 시설 이용요금 등) 신고 안내
93	개별화물 등 운수업자 성실신고 안내
94	중개 플랫폼 이용 매출자 성실신고 안내
95	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안내문

NO	사전안내항목
96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97	외국인환자 검진유치 서비스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건 안내
98	매입자납부특례 사업자 신고 안내
99	아동심리상담센터 치료영역 부가가치세 과세 안내
100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성실신고 안내
101	사업용 차량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안내
102	과 · 면세 겸업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103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는 사례
104	철스크랩사업자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안내
105	주유소 · 차량용 가스충전소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는 사례
10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성실신고 안내
107	부동산임대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108	차명계좌신고 과다 업종 성실신고 안내
109	해외구매(역구매)대행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110	미용정보 제공업체로부터의 매입 내역
111	사업무관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112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추정 건수 및 장소
113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내역 등 가산세 안내
114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안내
115	인적공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전환 안내
116	제조업 중 부산물발생업종에 성실신고 안내
117	철 스크랩 사업자 매출 성실신고 안내
118	숙박업종 기타매출 저조자 안내 (단위:%)
119	태양광발전업·부동산임대업 사업용신용카드 등 성실신고 안내
120	중고자동차 수출업자 성실신고 안내
121	시설물(도로 등) 유지관리 업체 성실신고 안내
122	차량대업사업자의 보험대차 성실신고 안내
123	운송사업자 번호판 양도·양수 및 관련 매출 부가세 신고안내
124	항공,철도 등 여객운임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125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유류매입액 안내
126	레저시설 이용 관련 업무무관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127	실내인테리어 업종 매출누락 혐의 성실신고 안내
128	철 스크랩 매출 성실신고 안내
129	고소득･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130	업무무관 소송비용 부당공제 성실신고 안내
131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매출신고 안내

참고 3		신고도움자료 신규 안내 사례

사례 1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 받은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결과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또는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제 신고

* 개인, 비사업자, 비영리단체,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  A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특수관계자 명의를 도용하여 매입금액을 허위로 과다신고한 것을 확인하여 과다 공제 매입세액 000백만원 추징

□  올바른 신고방법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차량등록증, 거래계약서 등 확인하여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금액, 차량번호, 차대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

* 차량고유 식별번호로 차량등록증에 차대번호 또는 차량식별번호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음

사례 2	수입제품을 라벨 교체하여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하고 신고 누락하여 VAT 탈루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개인 A는 본인과 가정주부인 배우자 명의로 ▲▲, ■■ 등 해외 쇼핑몰에서 000건의 소액물품을 대량 수입하면서

-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부가세를 면제받아 저렴하게 수입한 제품을 라벨 갈이 작업 후에 SNS·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함

- 오픈마켓 등 플랫폼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매출자료에 대한 수입만 신고하고 SNS 등에서의 판매실적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00백만원 탈루

□  올바른 신고 방법

○  오픈마켓 등 플랫폼은 사업자의 매출내역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에 대한 매출자료도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부가가치세법 제75조)

-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해외제품을 플랫폼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개인 회원의 판매실적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실제 매출내역에 따라 성실신고 하여야 함

사례 3	한정판 운동화 및 명품 등을 리셀(재판매)하면서 사업자등록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판매자의 VAT 탈루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  A는 한정 출시한 운동화 및 명품 등을 쇼핑몰에서 구매한 다음, 리셀* 플랫폼에서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차익을 얻는 등

* 리셀(Re-sell) : 한정판이나 명품 등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한 후 그 가치가 증가하면 다시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 한정판 제품 구매와 판매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000백만원의 차익을 얻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등 무신고

□  올바른 신고 방법

○  플랫폼은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국세청에 판매대행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플랫폼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과세자료로 활용

○  플랫폼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 한정판 고가제품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거래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함

사례 4	중고건설기계 매매 시 실거래가 보다 낮은 금액(장부가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매출 누락한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  건설장비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는 본인의 사업에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건설장비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에게 000백만원에 양도하며 실거래가 보다 낮은 장부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하였음

○  사업자 B가 중고건설기계 매입 관련하여 부가세 환급 신고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환급 검토과정에서 실거래가액이 확인됨

- 이에 사업자 A가 중고건설기계 관련하여 부가세 신고시 매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세 00백만원 추징

□  올바른 신고 방법

○  중고건설기계 매매거래는 사업자 간의 거래로 실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중고건설기계 양도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장부가액이 아닌 실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매출 신고하여야 함

- (중고건설기계 양수자) 실거래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 신청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례 5	중고플랫폼에서 고가의 중장비를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판매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VAT 탈루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  중장비 판매자 A는 중고플랫폼을 통해 판매 글을 게시하여 고가의 건설기계를 00건 판매하면서 00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함

○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구매자 B에게 C명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에도,

- 금융 증빙 미제출 등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 불분명으로 세무조사

□  올바른 신고 방법

○  중고플랫폼을 통한 계속·반복적 판매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있으며,

- 명의개서가 필요한 건설기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자료수집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매매업자는 실제 매출내역에 따라 성실신고 하여야 함

※ 자료상 C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사례 6	고령의 모친을 중고플랫폼 판매자로 등록하고 명품시계·가방을 판매한 미등록 사업자의 VAT 탈루 사례

□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  무직자 A는 고령의 모친명의로 중고플랫폼 판매자를 등록하여 명품시계·가방 등을 판매하였으나, 사업자 등록 없이 부가가치세 무신고

○  중고플랫폼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000여건, 000백만원을 판매하는 등 통상적인 중고거래가 아닌 사업성 높은 판매자로 분석되어 소명요청 하였고,

- A가 실사업자로 확인되어 사업자 직권등록 및 명품 등의 판매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  올바른 신고 방법

○  플랫폼에서 통상적인 중고거래가 아닌 계속·반복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

○  중고플랫폼에서 중고품을 반복적으로 재판매하는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의무를 이행하고 실제 거래내역에 대하여 정확한 매출 신고를 하여야 함

참고 4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상담

□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 이용시간: 7. 1. ~ 7. 25. 매일 06:00 ~ 다음날 01:00 ※ 다만, 7.10.(목), 7.25.(금)은 06:00 ~ 24:00 까지 운영 ○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 : ①5종 서식*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및 ②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5종 서식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③1개 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 확정신고서,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 수령명세서
손택스 (모바일)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ARS	○ 대상자: 무실적 사업자 ○ 1544-9944 → 보이는ARS 또는 음성ARS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신고
우편·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5. 7. 25.(금) 18:00까지

□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 손택스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매일 (00:30~23:30, 07:00~23:30), 평일 (00:30~23:30, 09:00~23:30, 09:00~22:00)
금융기관	○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AI상담･맞춤형 안내를 통한 국세상담 편의 제고

○  (AI상담) AI가 24시간 상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등 문의는 직원이 상담

* ’25.1기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내용 상담 및 관련 참고자료 문자 전송

￭ (국세상담센터) ☎126 → 0 상담사 연결 ☞ 상담 대기인원 초과 시 AI상담사 연결

￭ (세무서 대표번호) ☎세무서 대표번호 → 6 부가세 상담사 연결 ☞ AI상담사 연결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 전문 상담사로 바로 연결

- (맞춤형 안내) ’25.1기 부가세 확정 신고대상 여부 및 전자신고분 세금납부용 가상계좌 문자(SMS)전송 서비스 제공

￭ (맞춤형 안내) 126·세무서 대표번호 → 주민등록번호 인증 → (1번) 7월 부가세 정기신고 대상 조회, (2번) 세금납부용 가상계좌 문자전송

￭ (신고대상여부 조회)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매출액이 큰 사업장 2개 안내
⇒ 그 외 사업장은 납세자가 사업자번호 입력하여 조회

○  (ARS 신고) 보이는 ARS(국세상담센터), 디지털 ARS(세무서 대표전화) 신고화면에서 AI상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➊ 국세상담센터(126)
< 초기화면 >	< 개인사업자 화면 >

❷ 세무서 대표전화
< 초기화면 >	< 개인사업자 화면 >

참고 5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및 제공일정

〇  현금영수증(1일), 전자(세금)계산서(12일), 신용카드(15일) 등 미리채움 항목을 순차적으로 제공하니 제공일정을 확인 후 신고하시면 편리하고 작성 오류를 줄일 수 있음

No	구분	제공 항목 (총 28종)	제공일정	비고
1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25. 7. 1.
2		수출실적 내역 (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5. 7. 10.
3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5. 7. 12.
4		신용카드 매출	25. 7. 15.
5		판매·결제대행자료	25. 7. 16.
6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5. 7. 15.
7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	25. 7. 1.
8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5. 7. 1.
9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5. 7. 15.
10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5. 7. 12.
11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5. 7. 15.
1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5. 7. 15.
13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5. 7. 1.
14		재고납부세액	25. 7. 1.
15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5. 7. 1.
16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5. 7. 1.
17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25. 7. 1.
18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5. 7. 11.
19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5. 7. 12.
20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5. 7. 15.
21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5. 7. 1.
22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25. 7. 1.
2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25. 7. 12.
24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5. 7. 12.
25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5. 7. 12.
26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5. 7. 15.
27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5. 7. 15.
28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후

참고 6		홈택스 개선을 통한 납세자 신고편의 주요 개선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 미리채움 제공

〇  (개선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조회 후 입력하는 방식에서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개선

| 종 전 |	| 개 선 |

□  부동산임대업 월세 및 보증금이자 신고서 자동반영

〇  (개선내용)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월세 및 보증금이자 입력 시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

| 종 전 |	| 개 선 |

참고 7		세정지원대상자 및 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현황

□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포천시 이동면,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⑦ 위메프 · 티몬 · 인터파크 · AK몰 · 알렛츠 피해사업자

⑧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 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및 안내

① 제조·건설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법인 중소기업 포함)로서, ’24.2기 귀속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②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로서 ’24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자

- (개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③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 및 예정신고한 사업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〇  (안내방법) 직권 납기연장 대상 사업자에게 모바일 개별안내 및 홈택스 나의홈택스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납부기한연장 신청 방법

〇  (온라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홈택스] ① 증명 · 등록 · 신청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④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① 전체메뉴 → ②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 세금관련 신청/신고 → ③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④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〇  (우편･방문)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제출

참고 8		사업용 신용카드 개요 및 등록･조회 방법 등

□  개요

〇  (의의)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를 지출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해 홈택스에 등록하는 신용카드

〇  (장점)  ①홈택스에서 등록한 카드사용 내역 조회, ②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 ③사용내역이 전산구축되어 신고누락 우려 감소

□  홈택스 등록 및 조회 방법

〇  (등록) 개인사업자는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화면에서 등록*

* 법인명의 카드는 전체가 사업용신용카드로서, 별도로 홈택스 등록절차 없음

〇  (조회) 카드사로부터 사용내역을 제공받아 전산구축하여 매월 중순경 조회 가능

접근 경로	□ (등 록)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조 회)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  사업용 신용카드 등 잘못 신고한 사례

〇 (유형 ①)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사업관련 지출에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등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작성 시 세부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나 총액만 기재

〇 (유형 ②)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사업관련 지출에 사용하였으나, 그 밖의 신용카드와 사업용신용카드에 중복기재하여 매입세액 과다공제

〇 (유형 ③) 사업용신용카드 또는 기타 신용카드로 가사관련 경비를 지출하였으나, 해당 지출을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당하게 공제

□  사업용 신용카드 등 신고방식 개선

〇 (개선 취지) 신용카드등수령명세서 작성 시 잘못 신고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전에 실수를 차단하고 추후 납세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작성방식 개선

종 전		’25.7월		’26.1월 예정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사용금액이 없더라도 금액에 제한 없이 사업용신용카드란에 기재하여 신고 가능	➡	✓ 사업용신용카드 금액을 홈택스에서 확인된 사용금액을 초과하여 입력 시 팝업창으로 안내하며, 그대로 신고 가능	➡	✓ 사업용신용카드 금액을 홈택스에서 확인된 사용금액을 한도로 입력 가능하도록 변경 예정

참고 9		7월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제도 안내

□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〇  (제도 도입) 면세점송객용역(이하 송객용역)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적용대상에 추가되어 ’25.7.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〇  (매입자납부특례)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은행*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은행이 관리 후 직접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

*  (지정은행) 경남, 광주, 국민, 농협, 부산, 수협, 신한, 아이엠, 우리, 전북, 기업, 하나, 한국산업

〇  (유의사항) ’25.7.1.이후 송객용역을 거래하는 면세점과 여행사는 반드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거래 시 의무 사용(매출자‧매입자 모두 대상)

-  (미사용 시) 미사용가산세 부과(매출자‧매입자) 및 매입세액불공제(매입자)

〇  (문의‧안내) 관련 업무가이드를 홈페이지에 게시*

*  국세청홈페이지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면세점송객용역 매입자납부제도 안내’

□  외국법인 등 판매･결제대행 자료제출 대상 확대

〇  (제출 대상 확대)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앱 마켓사업자에게 국내사업자의 판매·결제대행 자료 제출 의무* 부여

*  부가가치세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21조 개정

〇  (제출기한)  거래일이 속하는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

〇  (적용시기)  ’25.7.1.이후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분부터 적용

〇  (제출내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한 경우는 제외)과 관련하여 국내 사업자의 월별 거래 명세